서삼석의원“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”

서삼석의원“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”: “ 난방비 , 전기요금 폭등에 , ,위약금까지 ? 농산물 정의 개정해야 ”; 2023.02.07 18:21 입력

[미디어호남]김정환기자 news-media@naver.com

<table align="left" class="__se_tbl_ext" _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right: 12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서삼석의원“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”" width="251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mediahn.co.kr/PEG/16758209695167.jpg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소형 농작물 저온보관창고에 농산물 가공품을 보관한다는 이유로 위약금을 부과하는 한국전력공사 ( 이하 한전 ) 의 조치는 농업현실을 전혀 고려하지 않고 있을 뿐 아니라 사업 취지와도 정면으로 위배되어 국가 책임을 방기한 것에 다름아니다는 지적이 강력히 제기 됐다 .  국회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 서삼석 의원 ( 더불어민주당 ,  영암 무안 신안 ) 은  7 일 보도자료를 통해  “ 한전의 애매한 규정에 근거한 위약금 부과로 인해 농림축산식품부의 소형 농작물 저온보관창고 건립 및 개보수 지원 사업의 취지가 몰각되었다 ” 라며 이같이 밝혔다 .   동 사업은 농작물 유통과정에서의 품질 저하를 방지하고 상품성을 향상시켜 농가소득 증대 및 소비자 신뢰를 도모하기 위해  2010 년에 도입됐다 .  단속에 대한 구체적인 근거 규정이 없는 것도 심각한 문제이다 . 한전 영업업무처리지침 제 7 장에서는 “ 농작물 및 보관 목적의 단순 가공한 농작물만 보관 가능 ” 하다고 적시하고 있을 뿐 무엇이 원물이고 가공품인지에 대한 설명도 없이 나락과 배추는 허용하는 반면 쌀과 김치는 위약금 부과 대상이 되어 현장의 혼란을 부추기고 있다 .   서삼석 의원은  “ 농가에서 농부 손으로 재배한 배추를 이용해 직접 담근 김치가 단순 가공이 아니라면 지나가는 소도 웃을 일이다 ” 라며  “ 그럼에도 불구하고 애꿎은 농민들만 피해를 보고 있다 ” 라고 꼬집었다 . 한전의 ‘ 저온보관시설 및 단속 현황 ’ 에 따르면 현재 전국에는  13 만  9,328 개의 소형 농작물 저온보관창고가 있는 것으로 추정되는데 , 2022 년 단속건수는  126 건 ,  위약금 부과는  5 억 9,600 만원에 달한다 .   이는  2021 년  34 건 , 9,700 만원에 비해 건수로는  3.7 배 ,  금액으로는  6.1 배 증가한 수치다 . 서삼석 의원은  “ 농업 분야 난방비 ,  전기요금 폭등으로 이중 삼중고를 겪고 있는 상황에서 추가적인 지원은커녕 기존의 지원정책마저 뒤흔드는 일이 과연 국가가 할 일인지 묻고 싶다 ” 라며 “  되풀이되는 농산물 가격 폭락사태로 인해 농촌에서 생산한데로 다 적정한 가격으로 판매되는 것도 아닌 현실에서 쌀이나 김치 등의 가공품으로라도 저장하여 자체 소비라도 하게 해주는 것이 현실적인 처사이다 ” 라고 지적했다 . 수산물에 대한  2022 년  7 월의 대법원 판결도  “ 물류센터에서 생산한 군납용 수산물 가공품을 보관하는데 수협이 농사용 전력을 사용한 것이 한전과의 계약 위반이 아니라고 판시 ” 하여 가공품인지 여부가 농사용 전력 사용에 제한이 되지 않는다고 밝힌바 있다 .   서삼석 의원은  “ 수산업과의 형평성 차원에서라도 농촌의 현실이 무시된 한전의 처사는 시급히 재고되어야 하며 농산물의 정의 규정에 얽매인 불가피한 조치라고 한다면  "농업 · 농촌 및 식품산업 기본법" 상의 농산물에 대한 정의규정을 고쳐서라도 가뜩이나 폭발 직전의 농민여론에 불을 당기는 처사는 지양되어야 한다 ” 라고 일갈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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